공지사항
| 제목 | 【보건복지뉴스】건강검진제도 새해부터 개선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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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04-12-16 | 조회 | 2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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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한차례로 통합·상품권 도입
5대 암 검진비 20~30%만 부담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1·2차 건강검진이 한 차례로 통합되고 5대 암 검진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돈도 전체 검사비의 20~3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검진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상품권 제도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보공단의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대상 2005년도 건강검진 개선안을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2002년부터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거쳐 만들어진 개선안을 보면, 1차 검사 뒤 이상소견 때 2차 검사를 또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1·2차 검진을 통합했다. 곧, 종전 2차검사에서 하던 콜레스테롤 검사 두 가지와 가슴 방사선 ‘직접’ 촬영을 통합검진에서 하되 나머지 2차 검사는 생략된다. 간 기능 검사의 한 종류인 감마지티피 검사도 빠진다. 개선방안 연구책임자인 임현술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검사 항목만 한 번 받도록 조정했다”며 “폐결핵·고혈압·고지혈증·당뇨·간 질환 등 8개의 생활습관병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선별 검사만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판정 결과도 기존의 5단계(정상 A, 정상 B, 건강주의, 일반질병, 직업병)에서 현재 건강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정하는 종합 소견으로 바뀐다. 조기 암 검진에도 혜택이 커져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 등의 검진 때 현행 검사비용의 50%에서 절반 정도인 20~30%선으로 낮아진다. 1차 검진에 포함됐던 자궁경부암 검사는 5대암 조기검진으로 옮겨지나, 예전대로 별도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검진 대신 검진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상품권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와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 프로그램 등이 도입된다고 건보공단 쪽이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검진 참여자는 2003년 전체 대상자의 48%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단이 355억~40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나, 꼭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진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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